미국시간 14일 0시 시한前 처리 사실상 불발…의회, 내주 휴회
이민단속 개혁안 평행선 속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도 거론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 속에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14일부터 국토안보부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 시한(동부시간 14일 0시)을 하루 앞둔 13일 현재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의원들은 주말을 맞아 일찌감치 의회가 있는 워싱턴DC를 떠나 자신들의 지역구 등으로 향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국토안보부는 14일부터 예산 부족으로 비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교착 상태인 것은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을 두고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1월 미네소타주(州)에서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의회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안을 지난 3일 처리했다. 당시 국토안보부에 대해선 우선 2주짜리 예산안만 처리했다.
이후 지난 12일 상원에서 올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부결됐다.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더라도 국가안보, 공공안전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필수 인력은 셧다운 해소 뒤에 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고, 비필수 분야의 경우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우에도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체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했다.
특히 ICE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서도 예산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회는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2월 16일)를 포함해 다음 주 일주일간 휴회할 예정이다.
의회가 재개되는 오는 23일 이전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과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당 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경우 의원들에게 워싱턴DC로 복귀하라는 통보가 내려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셧다운 사태 때 그랬듯이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항공편 지연 같은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항공관제사 등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를 이어가야 하지만, 무급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가 병가를 낼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