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메시지 내며 정책 실현의지 강조…’집값 회의론’ 불식 주력
여론 환기하며 추진동력 확보…언론에도 “정론직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오전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5천피(주가지수 5,000 달성),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나”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심야에 다시 엑스에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부쩍 잦아진 ‘SNS 여론전’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단이 바로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라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집값 안정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을 챙기며 국민과 즉각적으로 정책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킨다면 여기서 형성된 지지 여론을 토대로 집값 안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일부 보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 역시 정책의 동력이 될 지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글에서도 한 언론의 기사를 겨냥해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라며 “제발 바라건대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