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 부담 낮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금융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신용카드 회사들이 20~30%에 달하는 고금리로 미국 국민을 착취하도록 더 이상 두지 않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이자율 상한제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미국 가계가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자율 급등을 방치했다”며 책임을 돌렸으나, 해당 정책이 행정명령으로 시행될지, 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로 추진될지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화당 로저 마셜 상원의원(캔자스)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으며, 전폭적인 지지 아래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탐욕적인 카드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은 연방준비제도(Fed) 및 업계 통계 기준 19.65%~21.5% 수준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다만 월가와 카드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업계는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후원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도 지난해 2월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2031년까지 적용하는 장기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이 되는 오는 20일에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