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산 장려 위해 보조금 검토…외국 정부 투자금 활용할 수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복제약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복제약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방법과 이런 노력에서 관세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수개월간 토의해왔다.
복제약 관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의약품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을 우려한다.
또 복제약이 인도 같은 나라에서 너무나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이 수익성이 없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복제약을 외국에 의존하는 게 국가 안보 위험이며 정부가 고율 관세와 함께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지원하면 국내 생산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핵심 복제약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같은 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투자금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