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장관 英방문중 발언…”퇴거명령 시한 넘겨 美에 체류한 이들도”
한국인 특정여부 등 의미불분명…같이 체포된 제3국적자 관련 언급일수도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기업인들을 자진출국 형태로 석방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크리스티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써 주목된다.
추방(deportation)의 경우 자진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따른다.
놈 장관은 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과 관련해 ‘몇명이나 구금됐나? 그들은 추방되나? 그들은 떠나도록 허가를 받는건가? 그들은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AP통신의 영상을 보면 이런 질문에 놈 장관은 “이 나라(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당장 오늘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조지아에서의 그 작전을 통해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deported)될 것이다. 소수(a few)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removal order) 시한을 넘겨서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과 한국 기업 직원들 석방에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이는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놈 장관이 자진 출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자진 출국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 등 ‘추방’ 표현을 쓴 의도는 불분명하다.
당시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중 한국인은 300여명이고 다른 국적자도 있다는 점에서 놈 장관의 발언이 한국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는 국토안보부에 놈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질의했으나 당장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놈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면서 이번 일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억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도 놈 장관이 이번 일과 관련해 미 정부가 법을 따르고 있다고 정부 조치를 옹호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조치는 다른 국가들에게 그같이 행동하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놈 장관은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 확대 및 주방위군 파견 계획이 지역 당국의 반대로 보류됐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그는 “아무것도 보류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이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