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오는 15일부터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목록의 효력 발효는 4월 15일이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에 집중해왔다.
특히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양국이 지정 해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측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미국 측은 한국이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