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안 68 하원으로… 민주당 반대
조지아 주 상원은 지난 21일 금요일 오후, 격렬한 토론 끝에 불법행위 개혁을 위한 상원 법안 68(SB 68)를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번 입법 회기에서 불법행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며, 이를 “포괄적이고 상식적인 패키지”라고 평가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개혁법이 기업과 소비자의 보험 비용을 안정화하고, 민사 소송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이 조지아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반대 입장 민주당은 이 법안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보험 회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체 불법행위 개혁 법안을 도입했으며, 이는 보다 균형 잡힌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투표는 대체로 당파적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디케이터의 에마누엘 존스 상원의원은 당론을 벗어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소속 트렌튼의 콜튼 무어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켐프 주지사는 만약 주 의원들이 이번 회기 내에 불법행위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특별 입법 회기를 소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하원의 논의 과정과 최종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조지아주의 법률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개혁이 보험 시장과 소송 절차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또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