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삭감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Medicaid,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 연방 건강 안전망이 큰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약 8,5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의료 및 식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연설자들은 지난 6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뉴스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삭감을 통해 Medicaid와 CHIP을 포함한 주요 건강 프로그램을 겨냥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안 알커, 아동 및 가족 센터(Center for Children and Families) 전무이사이자 Georgetown McCourt School of Public Policy 연구 교수는 “Medicaid에 대한 삭감은 건강 예산뿐만 아니라 주 예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커는 예산 삭감이 1월에 공화당이 장악한 새 의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삭감은 미국의 노령 인구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라 알바레즈 Children’s Partnership 회장은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Alvarez는 “어린이는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영양, 안전망에 대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CHIP와 SNAP, 학교 급식 프로그램까지도 삭감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알바레즈는 또한, SNAP(식품 지원 프로그램)가 미국 내 약 4,000만 명에게 중요한 식량 지원을 제공하며, 이 프로그램이 40억 달러의 삭감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식료품 가격이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24% 상승했으며, 임금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차드 코건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압류’ 절차를 통해 의회에서 이미 승인된 자금을 단순히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압류는 위헌적인 절차로, 대통령이 자금을 압류할 권한은 없다”며, 1974년 미국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압류는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금을 거부하는 데 사용한 방식으로, 이는 당시 여러 차례 소송을 일으켰고 모두 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의 삭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Medicaid나 CHIP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건강 지원을 잃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연설자들은 새로운 행정부가 Medicaid와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려는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면, 저소득 가구와 취약 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특히 미국의 소수 민족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중요한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며, 대다수의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건강 보험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