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효력 발휘…
조지아는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대부분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 새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단 하나의 중요한 새 법안은 상원법안 SB20 ‘CATCH(Consumer Access to Contracted Healthcare)이다 .
상원법안 SB20 는 케이 커크패트릭 주 상원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른바 CATCH 법안으로 조지아 주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으로, 거주자들이 보험을 받고 있을 때 거주지에서 적절한 거리 내에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에게 네트워크 계획의 적절성 기준 설정, 표준 제공, 사전 승인 거부 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며, 참여 서비스 제공자의 수행을 강조하여 소비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이 밖에 1월1일 발효되는 주요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HB 120=허가증 발급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운전 면허증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운전 면허 발급에 제한을 두기 위한 발급 기준을 제시하고 이로써 범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운전 면허 발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다.
HB128=건설, 서비스, 장비, 및 상품에 대한 주 계약 조달 분야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고 소수 민족 기업, 여성 소유 기업, 그리고 퇴역 군인 소유 기업을 대표하기 위한 소수계 우대 정책 법안다.
HB175=자동차 운송업체, 상업용 자동차, 및 운전자의 안전한 운영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송업체 및 상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연방 규정의 기준 날짜를 업데이트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최신 안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동차 운송 및 상업용 자동차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다.
HB453=모든 구급차 서비스가 연간 면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폐지하고 구급차 서비스 연간 면허 수수료를 빈곤 치료 신탁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HB 1041=조지아주의 시골 병원들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상한을 연간 6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지역 병원 기부 세금 공제(RHTC)는 2017년에 설립됐으며 납세자들이 시골 병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부하는 금액만큼 주 소득세를 줄여서 납부하면 된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 의료 시스템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B528=’조지아 온라인 자동 갱신 투명성법’ 제정을 위한 법안으로,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자동 갱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