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주 미성년자의 성전환 금지 법안 제정
미국 텍사스주의 그렉 애보트 주지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투여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사춘기 차단제, 성전환 호르몬, 이중 유방 절제술 등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관련된 의료적 개입을 금지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술에 대한 주정부 기금 사용도 차단된다.
이 상원법안(SB 14)은 어린이의 생물학적 성별을 전환하거나 성별 인식과 생물학적 성별이 불일치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금지한다. 해당 법안은 5월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하여 지난 2일에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이 법안을 발의한 도나 캠벨 상원의원은 아동 보호를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텍사스 주의회는 공화당의 다수를 이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서는 이미 17개 주가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으며, 다른 26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법안은 보수적인 사회 옹호 단체와 일부 단체에 의해 지지되지만, 동성애 옹호 단체와 일부 단체는 이러한 법안을 비판하고 트랜스젠더와 퀴어 커뮤니티에 대한 야만적인 혐오 운동으로 비춰진다.
해당 법안은 텍사스 어린이 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시행한 사례가 보도된 이후 제기되었다. 텍사스 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특정 성전환 수술 및 개입이 텍사스의 아동 학대 법에 따라 법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팩스턴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오스틴 소재 델 어린이 의료센터(Dell Children’s Medical Center)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