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7일까지 보잉 관련 처분 결정 예정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 737 맥스의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로이터통신은 23일 미 검찰이 737 맥스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에 보잉을 형사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 검찰은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어긴 점을 지적하며 이런 의견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서 전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보잉에 관한 처분을 결정한다.
보잉은 2021년 737 맥스 추락 사고 두 건과 관련해서 미 법무부와 25억달러(3조4천800억원)에 합의했다.
보잉 737 맥스와 관련해서 2018년 10월 라이언에어의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탑승한 189명이 전원 숨졌고, 2019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 항공의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한 157명 모두 사망했다.
당시 보잉은 연방항공국(FAA)을 속인 혐의에 관한 형사 기소를 피하는 대신 규정 준수 관행을 점검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5일 또 737 맥스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약 5천ｍ 상공을 비행하던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가면서 비상착륙 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2021년 합의에 따른 3년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5월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어겼다고 판정내렸다.
법무부는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 내부 심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보잉이 알래스카항공 사고 이후 검찰, 규제기관, 의회에서 조사받는 와중에 형사 기소까지 되면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법무부가 보잉을 기소하지 않으면 2021년 합의를 1년 연장하거나 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말했다.
여기엔 금융 처벌이나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독관 파견 등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다.
또, 보잉에 유죄 인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 소식통은 보잉이 유죄 인정을 할 경우 추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보잉이 국방부 등 미 정부와 계약을 통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과거 이렇게 기소돼서 파산에까지 이른 사례들이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엔론사 회계장부 불법 파기 혐의로 기소된 유력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을 들었다.
반면 보잉을 기소하지 않으면 추락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법무부의 2021년 합의를 비판하고 회사와 경영진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