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취약한 세대, 즉 출생부터 5세 사이의 어린이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지난 5일 ‘.가장 어린 아이들이 지속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원의원 타샤 보어너, 캘리포니아주 77선거구 대표, Mayra E. Alvarez, The Children’s Partnership 회장, 조안 알커, 조지타운 아동 및 가족 센터 전무이사, 그리고 Ilan Shapiro 박사, AltaMed 최고 보건 특파원 겸 의료 업무 책임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미국 어린이의 절반은 Medicaid와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을 통해 건강 보험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예산 적자와의 싸움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 발달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건강 보험이 보장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입법부는 예산 주기 전에 0~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년간 연속 Medicaid(캘리포니아의 Medi-Cal) 보장을 승인했지만, 아직 자금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약 284,000명의 어린이가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Medi-Cal 자격 갱신 절차 중에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는 주로 행정적 혼란 때문이며, 자격 상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
Georgetown Center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전무이사인 Joan Alker는 미국 전역의 Medicaid 등록 취소율에 대해 논의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들을 Medicaid 프로그램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Medicaid 등록 취소율이 상승하는 것을 언급하며,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어린이들의 보험 혜택을 잃는 수가 가장 많다”면서 “오레곤, 워싱턴, 뉴멕시코 등 일부 주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특별 면제(섹션 1115 면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Tasha Boerner(D-77)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아동 보호가 위험에 놓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2년에 의회가 0세에서 5세 어린이를 위한 Medi-Cal을 승인했지만 자금 지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Medi-Cal 자격 재결정이 재개되었지만 많은 주민이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그녀는 재무부에게 0세에서 5세 어린이를 위한 Medi-Cal 등록을 지속적으로 인증할 것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절차적으로 Medi-Cal을 상실한 사람들은 90일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The Children’s Partnership의 Mayra E. Alvarez 회장은 의료 보장의 격차가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Mayra E. Alvarez 회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재결정이 동결되자 캘리포니아 어린이의 이탈률은 7.5%에서 1%로 떨어졌다”면서 “지속적인 승인 없이 모든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조기 발달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우리 주정부의 약속은 깨졌다”라고 강조했다.
Ilan Shapiro 박사는 AltaMed의 최고 보건 특파원 겸 의료 업무 책임자로서 어린 아이들의 부실하고 불규칙한 의료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많은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천식이나 발달 지연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부모가 돌봐야 하고 아이는 학교와 사회 발달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절한 예방 접종을 제공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Shapiro 박사는 보장 공백이 계속 된다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경고했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국가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보장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기반과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