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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2023년 조지아 의회, 통과된 새로운 법안들

by Newswave25
March 30, 2023
in 로컬, 정치
Reading Time: 1 min read
사진=11Alive.com 캡쳐

소득세 환급 통과 스포츠 베팅 부결

2023년 조지아 의회의 법안 제정을 위한 마지막 날(Sine Die)인 29일, 하원과 상원이 수십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트랜스젠더 미성년자가 특정 수술 및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논란이 많은 법안(SB 140)을 포함해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

하원과 상원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4 회계연도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합의했다.

조지아주 의원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조지아 헌법을 개정하여 스포츠베팅을 합법화한다는 하원 법안 237을 부결하고 일명 주차 족쇄법 하원법안 119, 세입자 보호법 하원법안 140, 청소년 범죄법 하원법안 462등을 거부했다.

다음은 2023년 통과된 법안들이다.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상원 법안 140 )은 조지아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교체 시술과 같은 생물학적 성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

◀과적 트럭운행법(하원 법안 189) 주정부가 운행하는 고속도로상에서 트럭 적재 무게를 현행 84,000파운드에서 88,0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한다. 단, 농산품, 가금류, 원목, 석재 등의 운반 트럭에 한정한다.

◀전기차 충전과세(상원 법안 46) 전기차 충전에 대한 과세를 기존의 충전 시간 기준에서 충전한 전기양에 따라 과세한다.

◀학교 안전법(하원 법안 147) 모든 공립학교는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제출하고, 총격 대피 훈련을 매년 10월1일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과 갱단 방지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소득세 환급(HB 162)는 독신 신고자에게 250달러, 부양 가족이 있는 가정을 이끄는 독신 성인에게 375달러, 부부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 500달러를 포함하여 소득세 환급을 제공한다.

◀갱단 억제법 (상원 법안 44) 미성년자를 갱단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최소 5년 이상, 갱단에 모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고10년을 의무적으로 추가한다.

◀노숙자(상원 법안 62)지역이 노숙자들이 공공 장소에서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와 병원은 허가 없이 노숙자를 다른 카운티에 강제이송 할 수 없다.

◀틱톡금지법(상원 법안 93)정부기관 컴퓨터 장치에서 TikTok 및 기타 일부 응용 프로그램을 금지 사용을 금지한다.

◀임산부 복지(하우스 빌 129) 가난한 가족을 위한 주의 임시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현금 지원을 요청하는 임산부를 포함한다.

◀투표 휴가법(상원 법안 129) 직원들이 조기 대면 투표 또는 선거일에 투표를 위해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다.

Tags: Sine Die상원소득세 환급스포츠 베팅조지아 법안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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