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행정안전부 제공]
40개국 중 최고 평가…3개 분야 중 정부지원 ‘만점’
이상민 행안장관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성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공공데이터’ 정책·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한국은 2015년 첫 평가 때 1위를 차지한 뒤로 2017년, 2019년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4년 만에 진행된 올해 평가까지 4회 연속 1위에 오르게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OECD가 22일(한국시간) 공개한 ‘2023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은 1점 만점에 종합 점수 0.91점을 받아 평가 참여 4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종합점수는 OECD 회원국 평균(0.48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2, 3위를 기록한 프랑스, 폴란드보다도 월등히 앞섰다.
OECD의 평가는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근성, 정부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한국은 가용성과 접근성은 각 2위, 정부지원 분야는 1위에 올랐다.
사회문제 해결에 공공데이터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가용성 분야에서 한국은 0.84점을 받았다.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발굴·개방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과 범정부 중장기 개방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접근성 분야에서 0.9점을 받았다. 공공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한층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오픈API 자동변환 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는 배경이 됐다.
비공개 정보가 들어가 있어 개방이 곤란한 데이터라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간협업과 교육 등 공공데이터 정책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데이터 정부지원 분야에서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1점 만점을 받았다.
민관 협력 기반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요소수 대란 시 전국 요소수 재고 현황 개방 등 주요 데이터를 적시 개방·활용해 국가 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한 점이 최고의 평가를 끌어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 대상 공공데이터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데이터 분석 교육 노력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정부,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한 기업과 국민 모두의 성과”라고 반겼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필요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보다 많이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바짝 속도를 낼 예정이다.
데이터의 생성·관리·제공·활용·폐기 등 데이터의 생애주기적 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민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조사한 뒤 해당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정해 선제 개방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데이터포털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축, 메타데이터(데이터의 구조·속성 등을 표현한 자료)에 기반한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 추진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