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불법구금에 대한 헌법 권리 중단 검토에 전문가들 우려. “견제 없는 권력에 기본권 무너지고 있어” 경고.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하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구금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인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의 일시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는 헌법 및 정치 전문가들이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위헌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루칸 웨이 토론토대 교수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충성파를 요직에 앉히는 방식은 권위주의 체제를 닮았다”고 지적했으며, 아지즈 후크 시카고대 교수는 “적법 절차는 인간 존엄의 핵심”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법원 명령 무시 사례가 민주주의 붕괴의 징후라고 비판했다.
글로리아 브라운-마샬 교수는 “흑인 공동체가 겪어온 헌법적 권리 침해가 이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광범위한 시민 연대를 촉구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타국으로 추방해 법정모욕 절차가 시작됐으며, 현재 해당 절차는 항소법원에서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사법 독립을 지킬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비판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PRRI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2%가 트럼프를 ‘위험한 독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ABC뉴스·워싱턴포스트 공동 조사에서도 62%가 그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헌법과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시민과 시민 단체의 각성과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