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지형 바뀔까…”정권교체 완성 vs 정권심판해 제동”
尹대통령 지지율·李 사법리스크 ‘촉각’…인적쇄신·신당·선거제도 변수
의회 권력 지형을 새롭게 재편할 제22대 총선이 새해 첫날 기준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년 만의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총선은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 동시에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병존하면서 여야 모두 냉엄한 민심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에게 ‘국정 안정’을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의회 지형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특히 여소야대(與小野大) 한계 속에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탈환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정권 교체가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게인 2022’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반환점을 도는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고 다짐한다.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민주당으로선 ‘정권 심판’을 앞세워 전국 단위 선거 2연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향후 정권 탈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간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부·여당은 정국 주도권을 갖고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혔던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안정적 국정 관리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타고 의회 권력 수성에 성공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화하면서 정권 교체 프레임을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여론의 흐름은 ‘정권 견제론’이 ‘정권 지원론’을 앞서는 모습이다.
지난 8일 발표된 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51%였다. 동일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2%였다.
그러나 총선까지 3개월이 넘게 남은 만큼 승패의 향방은 단정 짓기 어렵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로는 우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의 순항 여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통합 문제 등이 꼽힌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총선의 일차적인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며 “여야 상황이 똑같이 안 좋으면 유권자들은 여당에 더 회초리를 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의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변수가 제일 크다”며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은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인적 쇄신 폭, 제3지대 신당의 파급력도 눈여겨볼 변수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민주당의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주류 세력을 겨냥한 세대 교체론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국정 안정 대 정권 심판’ 프레임을 ‘새 정치 대 구정치’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비주류 그룹이 이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껴안으며 공천 쇄신을 이룰지가 관건이다.
새해가 되면 거대 양당에서 나온 이탈자들이 제3지대 신당 세불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이미 창당 몸풀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미 신당을 만든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과 이들 간의 합종연횡으로 제3지대 ‘빅텐트’가 가시화될 경우 양당 구도를 뒤흔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 협상 결과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를 선택, 비례대표제가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제3지대 세력의 정치적 공간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차기 대권주자들의 명운과도 맞물려 미래 권력을 둘러싼 전초전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승리 시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겠지만, 패배한다면 책임론이 대두되며 활동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여권의 이준석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야권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등도 총선에서의 역할과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가 변화할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 참패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대선에 나올 수 있겠나”라며 “대선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잠룡들의 운명도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