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후 자택 배송 가능…찬반 의견 팽팽
트럼프 행정부가 총기를 구매자의 자택으로 직접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면서 총기 규제 완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이 제안한 규정에 따르면 연방 허가를 받은 총기 판매업체는 온라인 신원 확인과 연방 신원조회를 거친 같은 주 거주자에게 총기를 직접 배송할 수 있다. 현재는 온라인 구매 후 반드시 총기 판매점을 방문해 대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7일의 대기 기간과 지역 사법당국 통보를 거쳐 총기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ATF는 연간 약 330만 명이 자택 배송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소비자들이 연간 1억37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소비 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은 현재 8월 초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반면 총기 판매업계와 총기 규제 단체는 서로 다른 이유로 이번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총기 규제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는 총기 판매점이 그동안 총기 안전의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해왔지만, 자택 배송이 허용되면 이러한 안전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총기 규제단체인 ‘기퍼즈’는 온라인 배송이 불법 총기 유통과 대리 구매(Straw Purchase)를 더욱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리 구매는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총기를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ATF는 온라인 신원 확인 시스템이 기존 오프라인 판매보다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반박했다.
소규모 총기 판매점들도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구매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 총기를 인수할 때 판매점은 이전(Transfer) 수수료를 받고, 탄약이나 액세서리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자택 배송이 허용되면 이러한 수익원이 줄어들어 지역 총포상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온라인 총기 판매업체 ‘그랩어건(GrabAGun)’이 최대 수혜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기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그랩어건의 이사회 멤버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30만 주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이번 규정 추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