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성별확정치료 제공 병원에 비용 지원 안하겠다”
19개주 “트렌스젠더 청소년 의료 접근권 위협…병원·의사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소년에게 성별 확정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19개 주(州)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별 확정 치료는 생물학적 성별과 다를 수 있는, 이른바 개인의 ‘성별 정체성’에 맞춰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사춘기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도와주는 약물 치료나 생물학적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캘리포니아 등 19개 주와 워싱턴DC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성별 확정 치료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이 의료 규제를 담당해온 주 정부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위법한 시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성년자에게 성별 확정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메디케이드(고령자 등 의료지원) 및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케네디 장관은 이와 함께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이 해당 치료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19개 주는 이 같은 규정이 트렌스젠더 청소년의 의료 접근권을 위협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압박하며, 의사들에게 환자를 포기하거나 생계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리건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워싱턴주가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한 뒤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성소수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제3의 성별 정체성을 폭넓게 인정한 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여권에 표시되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 두 종류로만 제한하는 등 반(反) 트랜스젠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앞서 공화당 단체장이 이끄는 20여개 주는 트렌스젠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별 확정 치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