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Doug Mills/The New York Times
450억 달러 기후변화 대처 증가… 억만장자 세금인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9일, 5조8천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억만장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주택 및 공급망 문제와 같은 군사 및 국내 우선순위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미국의 안보와 안전, 그리고 더 나은 미국을 위한 투자, 이 세 가지에 예산안의 초점을 맞췄다”면서 “우리는 지난 행정부보다 적은 돈을 썼고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내 예산은 그 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새로운 세금 조치 중에는 자산 가치가 1억 달러 이상인 부유층 상위 1%에 대해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가 예산에 포함된다.
이 예산안 중 2022-23년 조지아주에는 ◀연방 국방비 예산 8,130억 달러 중 일부분은 조지아의 베닝, 고든, 도빈스에 위치한 군사 기지에 투자될 예정이며, 콜롬비아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킹스베이 해군 기지 시설에 투자 ◀애틀랜타 미질병통제예방센터에성인들을 위한 백신 접종, 전염병 예방, 암예방 프로젝트 등에 280억 달러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 ◀조지아에 위치한 10개의 전통적인 흑인 대학들이 이번 연방예산에서 7억5천만 달러에 이르는 학교 지원금과 과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유색인종의 참여를 장려하는 예산도 1억7천2백만 달러 확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안에대한 연방의회의 민주당은 비용 절감에 대한 당 대표의 강조와 국가에 대한 그의 비전을 환영했으나 공화당은 적자를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