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1Alive capture
다시 수면위로… 민주•공화 팽팽한 줄다리기
조지아주의 “심장 박동” 낙태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한 다가오는 미국 항소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인지 묻고 있다.
지난 24일 미연방대법원에서 헌법상의 낙태권 보호 조항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법이 실제로 조지아 헌법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누군가가 주 헌법 주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에 에모리법대Fred Smith 교수는 “ 전쟁터가 조지아에서 연방 법원에서 주 법원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더 강력한 권리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일부 주가 있다. 조지아에서 주의 새로운 낙태법에 대한 주 법원의 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귀넷 카운티의 팻시 오스틴-갯슨 검사장은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낙태 사건을 기소할 이유가 거의 없다”며 “나는 낙태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한때 유산을 한 적이 있는 여성으로 제가 그 법에 따라야 합니까?” 라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미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생명에 대한 역사적인 승리이며,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이 조만간 완전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시 아브람스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는CNN과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며 “차기 주지사로서 이번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지아주의 검찰 총장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일명 ‘태아 심장 박동법’으로 알려진 임신 6주 이후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의 시행을 위해 법적인 착수 작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