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원 법안 21…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조지아 주 상원이 미국 이민 및 관세 집행국(ICE)과 협력하지 않는 지방 정부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상원 법안 21(SB 21)는 피난처 도시 금지를 위반한 도시, 카운티 및 공무원들에게 주권 면책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 21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해당 지방 정부는 소송 면책 보호를 잃게 되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애선스에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된 조지아 간호 학생 레이컨 라일리(Laken Riley) 사건 이후 강력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주권 면책권은 지방 정부가 특정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법적 권리다. 하지만 SB 21이 시행되면, 피난처 도시 금지 조항을 위반한 지방 정부와 공무원은 이 보호를 상실하게 된다.
주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SB 21에 반대하며, 이 법안이 초래할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들은 이 조치가 교도소 과밀화를 악화시키고, 지방 정부를 경솔한 소송에 노출시키며, 법 집행 기관의 인력 채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SB 21은 20일, 치열한 논쟁 끝에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추가 심의를 받게 된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