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들

소득세 인하부터 교육·건강·소비자 보호·동물복지까지 전방위 변화

조지아주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5년 7월 1일, 주 전역에서 수십 건의 새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발효되는 법안들은 세금, 교육, 보건, 소비자 보호, 공공안전, 군 복지, 동물 보호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일부 법안은 조지아 주민들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세금 및 경제

• 소득세 인하 (HB 111)
  조지아의 단일 소득세율이 5.39%에서 5.19%로 하향 조정된다. 향후 4.9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HB 136)
  육아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6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250의 신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장애인 근로자 임금 보호 (SB 55)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공정한 임금 환경이 마련된다.

⚖️ 법과 정의

• 펜타닐 처벌 강화 (SB 79)
  마약 중독 사태 대응을 위해 펜타닐 소량 밀매도 중형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 억울한 유죄 판결 구제 (SB 244)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찰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변호사 비용도 반환받을 수 있다.

• 생존자 정의법 (HB 582)
  가정폭력이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강요에 의해 저지른 범죄는 형량 감경 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교육과 청소년 보호

• 스포츠팀 성별 기준 강화 (SB 1)
  공립학교 스포츠팀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타 성별 학생의 참여는 제한된다.

• 홈스쿨 학생 시험 제공 의무화 (SB 63)
  홈스쿨(자택 교육) 학생도 공립학교에서 표준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 결석 퇴학 금지 (SB 123)
  무단 결석이 많더라도 퇴학 대신 지원적 개입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초중학교 휴대폰 사용 금지 (HB 340)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중 개인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교육 예산 증액 (HB 371)
  기본 교육 지원금이 기존 3억 달러에서 3억 7천5백만 달러로 인상되어 공교육 질 향상이 기대된다.

👪 건강 및 가족 복지

• 펜타닐 검사 도구 합법화 (SB 6)
  펜타닐 오남용 예방을 위해 검사 키트 소지를 합법화함으로써 사망 예방이 가능해졌다.

• 입양인 출생기록 공개 (SB 100)
  성인 입양인이 원 출생증명서를 법원 허가 없이 요청 가능하게 되었다.

• 임산부 당뇨 치료 보장 (HB 352)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 시험관 아기 권리 보장 (HB 428)
  체외수정(IVF) 시술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정의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 군 복지

• 군인 연금 소득세 면제 (HB 266)
  퇴역 군인의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 군인 묘지 사용 확대 (HB 53)
  조지아주 군인 묘지의 이용 자격이 완화되어 더 많은 참전용사가 안장될 수 있다.

🚗 교통 및 인프라

•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정 (HB 296)
  스마트폰 지갑에 저장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 화물트럭 중량 한도 상향 (HB 164)
  일부 도로에서 화물트럭 최대 중량이 84,000파운드까지 허용된다.

• 드론·에어택시 착륙장 제도화 (HB 156)
  미래 교통수단인 드론·에어택시를 위한 ‘버티포트’ 설치 계획이 가능해졌다.

🛡️ 소비자 보호 및 주거

• 보험 해지 사전 통지 의무화 (SB 35)
  주택 보험 해지 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

• 외국인 임대주 현지 대리인 지정 의무화 (HB 399)
  조지아 외 거주 임대주는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현지 연락처 지정이 필수다.

• 모기지 사생활 보호 강화 (HB 240)
  주택 대출 시 신용조회를 했다고 해서 무분별한 광고 전화는 불법이 된다.

🐶 동물 보호

• 가정폭력 시 반려동물 보호 (HB 177)
  가정폭력 보호명령에 반려동물 포함 가능, 피학대자가 반려동물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

• 도로변 반려동물 판매 금지 (HB 331)
  자동차·주유소 등에서 개·고양이 판매가 금지되고, 등록된 판매자만 판매 가능하다.

🖤 친환경 장례 방식

• 인간 퇴비화 합법화 (SB 241)
  조지아에서 시신을 자연 분해시켜 흙으로 돌리는 친환경 장례방식이 허용된다.

😄 문화 및 상징 법안

• 브런즈윅 스튜 주 스튜로 지정 (HB 233)
  조지아의 **공식 주 스튜로 브런즈윅 스튜(Brunswick Stew)**가 지정됐다.

• ‘아메리카 퍼스트’ 번호판 출시 (SB 291)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특수 번호판 발행이 가능해졌다.

더 많은 법안은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