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교육기금 동결…조지아 학생들 직격탄

조지아 학생들이 정치의 여파로 학습권을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다.
연방 교육부가 공립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총 70억 달러의 기금을 전격 동결하면서, 이 중 조지아에 배정된 약 2억 달러의 예산도 묶인 상태다.

지난 14일(월),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교육자, 청소년 옹호단체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에 조속한 지원금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설정한 교육정책 기준을 일부 주들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 20개 주는 이번 동결이 헌법 및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지만, 현재까지 조지아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애틀랜타 지역구의 라숀 켐프(RaShaun Kemp) 주 상원의원(민주)은 “이번 동결로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 학습, 교사 연수, 이민자 학생 지원,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등 필수 예산이 삭감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크리스 어윈(Chris Erwin) 주 하원의원(공화) 역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개학 후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특별 회기 소집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주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지아 교사연맹(Georgia Federation of Teachers)은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에게 이번 사안을 다룰 특별 회기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켐프 주지사 대변인인 개리슨 더글러스(Garrison Douglas)는 “현 시점에서 특별 회기를 소집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계는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방 지원금이 장기간 동결될 경우 학생과 교사, 학교 전반에 걸쳐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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