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FA, 하버드 대학 입시 아시아계 미국인 차별 주장
오는 10월 31일 연방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운명을 결정하는 소송 두건에 대해 공판을 갖는다.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FA)은 최근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UNC)이 대학원서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인종을 고려하는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SFFA는 하버드 대학의 입시 방침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지난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하버드와 UNC 사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인종에 민감한 입학을 유지하는데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별 철폐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 등에대해 함께 논의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존 C 양 회장은 “하버드 어퍼머티브 액션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예상하기엔 아직 이르다”면서도 “보수파는 몇년간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려 했으나, 인종에 기반한 대학입시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례는 설득력있는 법으로 계속 법전에 남아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은 계속 법전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하버드대 소송의 경우,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아시아계는 미국 전체 인구의 7% 정도지만, 최근 하버드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28%가 아시아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히노호사 변호사는 민권법 변호사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UNC 소송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서 변론할 예정이다.
히노호사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공정성과 기회 보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편이고, 헌법도 우리편이다. 법도 우리편이며, 모든 팩트도 우리 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역사를 완전히 백인의 것으로 만들고, 과거에 누렸던 특권을 오늘날 다시 되살리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SFFA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학생은 한명도 없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 쪽 학생은 달랐다.
샐리 첸은 법정에 나간 학생 가운데 1명이다. 영어가 서툰 노동계급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그는, 하버드대의 인종을 고려한 입시정책이 없었다면 자신은 하버드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우리 아버지는 중국식당 요리사였고, 어머니는 차이나타운 베이커리에서 일했다. 우리 6명 가족은 샌프란시스코의 단칸방에서 자랐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에 벅찼다. 나는 공립학교에만 다녔고, 매우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위해 통역하고 도와드려야 했다”고 말했다.
첸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하는 중국인 단체(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에서 활동하며 영어가 서투른 이민자 가정을 비롯해 모든 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여주자는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첸은 이 소송과 관련해 법적변호 펀드(Legal Defense Fund, LDF)에서 작성한 소견서(amicus brief)에 서명한 수백명 가운데 한명이다. LDF는 하버드 학생 25명과 하버드 동문회를 대변하고 있다.
LDF의 선임 법률자문인 미쉘 터네지-영 변호사는 “소득수준, 출생지, 인종, 이민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은 공평한 대학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소수민족 학생은 백인 학생에 비해 대체적으로 가난하며, 그 때문에 대학 입시에 돋보일만한 경력을 쌓을 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그는 지적했다. 소수민족 학생은 백인 학생에 비해 가난한 지역의 학교에 다닐 확률이 3배에서 6배 이상 높다.
그는 “소수민족이 다수인 학교는 재정 뿐만 아니라, 경력을 갖춘 교사, 수준높은 시설, 적합한 교내 시설, 방과후 활동, 예술 교육, 휴식시간, 교실 숫자 등 모든 점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담당관은 소수민족 학생의 경우 시험 성적이 최고가 아니더라도 잠재적 가능성을 찾아내어 입시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의 원고는 대학입시에 학생의 인종은 절대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터네지 영 변호사는 “대학입시에서 학생의 피부 색깔을 무시하게 되면, 소수민족 학생들의 원서는 읽혀지지도 않고 책장에 쌓이게 될 것이며, 우리 클라이언트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첸도 이에 동의하며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