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귀화)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 관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 관련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종이 서류로 귀화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현행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75% 인상되며, 온라인 신청은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약 80% 오른다.
또한 귀화 신청이 거부된 뒤 재심을 요청하는 비용도 크게 인상된다. 재심 신청 수수료는 현재 830달러에서 1,475달러로 78% 오르며, 온라인 재심 신청 역시 780달러에서 1,47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신청자들에게 제공되던 수수료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규정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연방 관보 게시일로부터 최소 60일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뉴욕이민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은 “시민권 취득을 눈앞에 둔 이민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장벽을 추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일부 단체는 인상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테네시 이민·난민 인권연합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 단속 강화 예산 약 7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한 직후 수수료 인상안이 발표된 점을 지적하며, 이민자들에게 단속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DHS 산하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대부분의 운영 예산을 신청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DHS는 관보를 통해 “현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