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중단은 막아야”…이민단속 논란 속 2주 연장으로 절충
미 상원이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폐쇄)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임시 합의안을 도출하며 위기를 피했다.
이번 합의는 연방정부 전체 예산이 아닌, 가장 큰 쟁점이었던 DHS 예산만을 약 2주간 임시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민주·공화 양당은 이 기간 동안 장기 예산안과 정책적 쟁점에 대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상원 지도부는 이번 합의가 연방 공무원 급여 중단, 공항 운영 차질, 각종 연방 서비스 마비 등 과거 셧다운 당시 발생했던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년 전 장기 셧다운 당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 상태에 놓였고, 항공편 지연과 복지 서비스 중단 등 전국적인 불편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이번 협상 과정에서 DHS 산하 이민단속 관련 정책과 연방 요원의 단속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 관련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DHS 예산에 대한 조건 없는 승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민주당은 “정책적 점검과 감독 없이 예산만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화당은 “국가 안보와 국경 관리 기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맞섰다. 결국 양측은 단기 연장에 합의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산 및 정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절충했다.
이번 합의는 상원을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됐으며, 하원의 승인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하원이 휴회 일정에 들어간 상태여서,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가 단기적 위기 봉합에는 성공했지만, 이민 정책과 연방 법집행에 대한 감독 문제, DHS 예산 구조 개편 논의가 향후 예산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농무부 예산은 이미 통과된 상태여서 SNAP(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프로그램 중단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당장 셧다운은 피했지만, 2주 후 다시 예산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의회 내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