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 피격 후 트럼프의 강경해진 ‘反이민 기조’ 후속조치
재무부, 금융기관에 ‘불법체류자의 불법 자금 이체’ 경보 발령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8일 불법체류자 및 관련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더욱 강경해진 반(反)이민 기조의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재무부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특정 개인 소득세 혜택의 환급되는 부분들이 더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안을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이러한 방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지적한 부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그린카드(영주권)를 가진 이민자가 3만 달러를 벌면 그들의 가족을 위해 연간 대략 5만 달러를 받는다”며 “실제 이민자 인구는 훨씬 많다. 이 난민 부담은 미국의 사회적 기능 장애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능 장애의 사례로 실패한 학교, 높은 범죄율, 도시 쇠락, 병원 과밀, 주택 부족, 대규모 적자 등을 들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다른 엑스 게시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 당신이 불법체류자라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며 “불법체류자가 그들의 불법 취득 자금을 이체하려고 우리 금융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악용이며, 이는 끝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이날 발표한 ‘불법체류자가 연루된 국경 간 자금 이체에 대한 경보 발령’ 보도자료 링크도 공유했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금융 서비스 업체들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불법 체류자가 연루된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을 식별하는 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전철역 부근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의 총격으로 웨스트버지니아주 주방위군 소속 사라 벡스트롬(20·여)이 사망했다. 현장에서 함께 총격을 받은 같은 주방위군 소속 앤드루 울프(24·남)는 현재 중태다. 용의자 라칸왈은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