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켐프 주지사의 건강보험 ‘웨이버’ 차단

Photo=Atlanta Journal-Constitution

2023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healthcare.gov 통해

메디케이드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은 조지아 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건강보험 ‘웨이버(waiver, 면제)’자체 건강보험 시장을 설립하기 위한 면제 신청을 거부했다.

브라이언 켐프 행정부는 최근 조지아인들이 Federal Healthcare.gov 웹사이트에서 건강 보험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에 이미 최소 3,1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안서에 지출된 3,100만 달러에 대해 켐프 주지사 대변인은 “기술 시스템 요구 사항 및 디지털 아키텍처 서비스, 컨설팅 및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대중 인식 캠페인, 일반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에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웨이버’라 불리는 켐프 주지사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 행정부에서 승인되었다.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주에서는 연방 정부로부터 일부 ACA 조항을 주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조정하기위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조지아의 면제가 예정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록된 사람들의 수를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 주민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3년도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에 연방 웹사이트 healthcare.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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