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3주 앞두고… 유권자 접근성 위협 증가

2024년 대선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와 선거 관리자들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투표 접근성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주의 투표 제한, 잘못된 정보, 유권자 명부 삭제, 그리고 정치적 폭력 등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시카고 대학 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페이프는 최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브리핑에서 “현재의 정치적 폭력은 1960년대와 70년대의 폭력 양상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법무부에서 기소된 위협 사건이 평균 5배 증가했으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도 그 수치가 상승했다. 페이프 교수는 “폭력의 대부분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불안정한 공격자들이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정치적 폭력 사건으로는 브렛 캐버노 대법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조 바이든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음모가 포함된다. 2024년 9월에 실시된 CPOST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정치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약 1,500만 명의 미국인에 해당한다. 페이프 교수는 “트럼프가 지면 폭력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권자 억압은 단순히 투표를 금지하는 방식에서 그치지 않는다. 브레넌 정의 센터의 앤드류 가버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법률이 다수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최소 30개 주에서 78개의 제한적인 투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지난 8년 동안 통과된 법안의 두 배에 해당한다. 특히, 우편투표 관련 제한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버는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우편 투표가 급증했으며, 그로 인해 유색인종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제한이 가해졌다”고 설명했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소 이용이 제한되면서 많은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유권자들은 투표 등록을 하고, 조기 투표 및 우편 투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LWV의 CEO인 셀리나 스튜어트는 “유권자 명부 정리로 인해 등록을 업데이트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투표소와 유권자 정보는 LWV의 VOTE411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후보자와의 질의응답 포럼도 열리고 있다.

애리조나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는 가장 엄격한 주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되었다. AZ AANHPI의 옹호 책임자인 May Tiwamangkala는 “비시민 투표라는 수사법이 특정 커뮤니티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AZ AANHPI는 유권자 제한법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협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돕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정치적 폭력과 억압에 맞서 권리를 주장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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