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영 권한은 지역 선관위에” 판결
디캡 카운티 고등법원이 조지아 주 선거관리위원회(SEB)의 선거 규정 변경 시도에 제동을 걸며 지역 선거 관리 권한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당시 디캡 카운티 CEO였던 마이크 서먼드가 주도해 디캡 카운티 정부가 SEB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주요 선거를 앞두고 새 규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불법적인 주 정부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디캡 카운티 고등법원의 탱젤라 M. 배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SEB가 입법기관처럼 행동하며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조지아주의 ‘비위임 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새로 만들거나 확대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로 무효화된 규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일일 보고 규정(Daily Reporting Rule)’으로, 지역 선거 등록 담당자들에게 법률에 없는 새로운 투표 데이터 보고 의무를 부과하려 했던 규정이다. 법원은 주 의회가 이미 규정한 사항에 대해 SEB가 추가 보고 의무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투표 참관인 규정(Poll Watcher Rule)’이다. SEB는 참관인의 관찰 위치를 새롭게 지정하도록 요구했지만, 법원은 투표소 내 참관 위치 지정 권한은 지역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 대표 변호인을 맡은 전 Roy Barnes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과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서몬드 전 디캡 카운티 CEO는 “이번 판결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승리이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원하는 모든 시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넬 킹 SEB 위원은 “위원회는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주민들이 각 카운티 선거와 전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조지아주의 2026 선거 시즌을 앞두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