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이민개혁 촉구 대행진. 사진=시민참여센터(KACE) /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2012년부터 80만명 혜택, 한국 출신 6000여명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임시 구제책이라는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어 영구적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에게 영구적인 합법 체류 신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드리머'(dreamer)라고 불린다.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61만여 명이 다카 지위를 갖고 있다. 대부분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부모의 자녀들이다.
중남미 국가 출신이 대부분의 대상자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이 6000여 명으로 가장 많아 한인과도 무관치 않은 제도다.
주류사회도 한인 DACA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주목하고 있다. DACA 신분인 민권센터의 박채원 활동가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홍주영 이사장은 각각 LA 타임스와 NPR 방송과 인터뷰하며 DACA 프로그램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영구적인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 조치가 계속 미뤄지는 동안 DACA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프로그램을 종료를 결정해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이듬해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다행히 유지될 수 있었다.
NAKASEC은 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연방의회가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영구적인 법 제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동안 수백만 명의 생명들이 끊임없는 외줄타기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DACA 시행 10주년을 맞은 지난 15일 뉴욕이민자연맹,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기념식을 열고 “DACA를 넘어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합법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정부가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