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개편법안에 포함…원자력협정 체결·개정 협상 지침도
한미일 3국 의회 간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이산가족의 상봉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됐다.
12일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지난 11일 국무부의 다양한 정책 활동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는 한미일 3국 간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더 긴밀한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무부 장관에게 한일 양국 정부와 ‘한미일 의회 간 대화’ 개설을 위한 협상을 법안 제정 180일 내에 시작하도록 했다.
한미일 3국이 의회 간 대화 개설에 서면으로 합의하면 미국은 최대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그룹’을 구성해 대화에 참여한다.
미국 그룹에 참가하는 의원은 상·하원의 여야 지도부가 각각 2명씩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작년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의회 회기가 바뀌어 자동 폐기됐으며, 올해 2월 같은 법안이 상·하원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인 매스트 외교위원장이 국무부 ‘개혁’을 목적으로 직접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만큼 입법 가능성이 주목된다.
하원 외교위에 따르면 이번 국무부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며 9개의 개별 법안을 하나로 통합했다.
법안에는 국익에 부합할 경우 법안 제정 10년 내로 만료될 예정인 원자력협정(123협정)의 재협상이나 갱신을 추진하라는 내용도 눈에 띈다.
법안은 123협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재협상할 때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골드 스탠더드'(황금 기준)를 추구하라고 했다.
황금 기준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핵물질 농축·재처리 포기를 의미하는 데 현재 한국은 미국과 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를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법안에는 미국과 유럽 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의 악영향에 대응할 전략을 수립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전략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할 시급한 전략적 필요를 미국 원전 기업과 유럽, 캐나다,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 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와 저울질해 균형을 맞출 방안도 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