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스 검사장 배제 결정 15일 예정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스콧 맥아피(Scott McAfee)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지아 선거 간섭 혐의 중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혐의는 여전히 유효한 채로 남아 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6건의 기소 중 3건을 파기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중 기각된 혐의들은 조지아 주 상원 및 하원 의원들에게 대통령 선거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이 있다.
기각된 혐의는
- Count Two: 트럼프가 조지아주 상원의원에게 대통령 선거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여 2020년 12월 3일 취임 선서를 위반하도록 권유한 혐의.
- Count Five: 트럼프가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 대통령 선거인을 불법적으로 임명하도록 조지아 하원 의장에게 2020년 12월 7일 취임 선서를 위반하도록 요청한 혐의.
- Count Six: 트럼프의 공동 피고인인 Smith와 Giuliani가 조지아 하원 의원들에게 대통령 선거인을 불법적으로 임명하도록 요청하여 2020년 12월 10일 취임 선서를 위반하도록 권유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 기소된 혐의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검찰은 새로운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 판사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 중에서 특히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국무장관에 대한 압력 캠페인과 관련이 깊다. 트럼프와 그의 공동 피고인들은 선임 공무원에게 취임 선서를 위반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여전히 기소되어 있다.
이번 판결은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파니 윌리스에게 일정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윌리스는 이미 사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번 결정은 그녀의 입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맥아피 판사는 트럼프의 변호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혐의들의 세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스티브 새도우 변호사는 판사의 결정을 칭찬하면서도 검찰에게 다른 혐의들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와 2020년 선거 간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2020년 주 대선을 둘러싼 각종 혐의들이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번 판결은 그 논쟁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맥아피 판사는 오는 15일에 윌리스 검사장과 특별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