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욕으로 간주할 상당한 근거”…’시정 안하면 처벌’ 경고
백악관 “즉시 항고…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차단에 100% 헌신”
미국의 한 연방 판사가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추방 과정에 당국자들이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등 법정을 모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소재 수용 시설로 이송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판단을 밝혔다.
보스버그 판사는 명령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다음 주까지 위반 사항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거나,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에 의한 고의적인 사법 명령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스버그 판사의 이날 입장은 행정부의 후속 대응 여하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판사는 만약 연방 법무부가 이번 건과 관련해 행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별도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스버그 판사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이 더 이상 미국인과 전국의 미국인 공동체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 100% 헌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명 이상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인들을 태운 해당 항공기는 당일 오후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는데, 보스버그 판사는 이것이 자신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속전속결식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보스버그 판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맹비난했으며,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