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BLE 법안 발의… “복면 ICE 요원 단속은 민주주의 훼손” 강력 비판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이민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아메리카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특별 브리핑에 참석한 파디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반이민 정책과 최근 이슈화된 예산안 등에 대해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파디야 의원은 본인이 최근 발의한 VISIBLE Act(가시성 법안) 을 공개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복면을 쓴 채 신분을 숨기고 민간인을 체포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VISIBLE 법안은 ICE 요원들이 건강 또는 안전 목적이 아닌 경우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이름과 소속 기관이 표시된 명찰과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직장, 법원 등 일상 공간에서 복면을 쓴 ICE 요원들이 나타나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파디야 의원은 “시민들이 정체불명의 무장 요원에게 체포되는 현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단속의 투명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지난달 LA 연방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질문을 시도하다가 연방 요원들에게 강제로 퇴장당하고 수갑이 채워졌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상원의원조차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일반 시민들이 겪는 공포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디야 의원은 LA 한인타운 인근 맥아더 파크와 산타바바라 지역 농장에서의 대규모 ICE 단속 사례를 거론하며, “이민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실종된 가족이나 지인을 찾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에 정부와 의회는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널리 공유되고 정치권이 주목한다는 사실 자체가 구금자의 석방을 앞당기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시민권 박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며, “이러한 시도는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디야 의원은 끝으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촉구하며, “의회의 권력 구도가 바뀌면 정책도 달라진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것이 실질적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