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부, TANF 연계 자격 인정 범위 제한 제안…
12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일명 푸드스탬프)의 수급 자격을 축소하는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시행될 경우 약 630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 농무부(USDA)가 지난 10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개정안은 빈곤가정 임시지원 프로그램(TANF)과 연계해 SNAP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다.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며, 의견 수렴과 최종 규정 마련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는 TANF 재원으로 제공되는 현금 지원뿐 아니라 일부 비현금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는 가구도 SNAP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인정 범위를 연방 규정상 TANF ‘지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는 가구로 제한한다. TANF 수혜 가구 전체의 연계 자격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농무부는 개정안의 효과가 전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9회계연도에 약 320만 가구, 630만 명이 SNAP 혜택을 잃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수급자의 약 18%에 해당한다. 정부는 자격 기준을 정비해 도움이 절실한 가구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급식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SNAP 수급과 연계해 무료 급식 자격을 인정받는 아동 약 180만 명이 해당 경로의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다만 AP통신에 따르면 농무부는 이들 가운데 약 97%가 별도 절차를 통해 무료 또는 할인 급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따라서 180만 명 모두가 급식 지원을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제안은 SNAP 수급자가 이미 크게 줄어든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7월 이후 수급자가 550만 명 이상 감소해 약 3,600만 명 수준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재정 법률에 따른 자격 및 행정 절차 변화도 진행됐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연방 하원 농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앤지 크레이그 의원은 이번 제안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고, 연방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던 노력도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무부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접수한다. 최종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후속 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