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당국 공무원, ‘우편투표제한 시스템’ 졸속 추진 내부 고발
‘우편투표 대량 발송 거부 사태’ 경고…부정선거 논쟁 거세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우편투표 제한’ 시도에 대해 미 행정부 내에서 내부고발자가 출현했다.
이 내부고발자는 해당 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수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우편투표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우정공사(USPS) 소속의 이 연방공무원은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휘슬블로어 에이드’의 도움을 받아 USPS 내부 사정을 폭로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는 1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솔(코네티컷) 연방 상원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USP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21일 새로운 관련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주(州) 정부가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 선거관리당국이 USPS에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SPS는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유권자 정보와 투표용지 봉투를 스캔했을 때 확인된 정보가 불일치하면 투표용지를 배달하지 않을 방침이다.
내부고발자는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구축한 자체 시스템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보통 이런 시스템은 개발에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복잡한 정보기술 시스템인데 단 3개월 만에 완료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시스템 검증 및 오류 수정 기간이 고작 4일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오류율 0%’를 기준으로 설계돼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크다는 게 이 내부고발자의 주장이다.
예컨대 주 선거 당국이 제출한 1만건의 우편 투표 묶음 가운데 단 1건이라도 정보 불일치가 나타나면 1만건 전체의 발송이 거부돼 대량의 우편투표 배송 지연·취소로 인해 우편투표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내부고발자는 아울러 USPS의 새 규칙에 미국 각지의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비밀리에 시스템 개발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7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가 USPS의 규칙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내부고발자는 밝혔다.
이번 내부고발자 출현으로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우편투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의 논쟁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것이 야당인 민주당이 우편투표를 활용해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며 우편투표를 제한하려 시도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편투표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이러한 시도에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는 USPS의 규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소송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USPS 규칙이 공개된 이후 민주당이 장악한 24개 주와 워싱턴DC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탈와니 판사는 연방기관이 작성한 명부에 없는 유권자에게 USPS가 우편투표 용지를 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의 정책 집행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