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 없는 금융거래 ‘레드 플래그’ 지정 추진…이민사회 긴장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 내 비시민권자의 금융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 연방기관이 합법적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들의 계좌 개설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불법체류자가 추방될 경우 대출 상환이 중단돼 금융권 신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는 금융기관들에 새로운 ‘레드 플래그(red flag)’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감시 대상에는 급여세 탈루, 실제 계좌 소유주 은폐, 비공식 현금 임금 지급, 합법적 체류 신분 확인 없이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이용한 계좌 개설 및 신용거래 등이 포함된다.
특히 행정부는 페이퍼컴퍼니(shell company) 명의 계좌, 특정 플랫폼을 통한 임금 지급 은폐, 반복적인 현금 인출 거래 등을 의심 사례로 지목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SSN)나 취업비자 없이 ITIN만 사용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 역시 금융기관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부 은행과 금융업계 단체들은 기존 고객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수백만 명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노동자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일부 환급성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를 ‘연방 공공혜택(federal public benefit)’으로 재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온 일부 이민자 납세자들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