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 대상…”연방법 우선하는 헌법 위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에 따르면 6일 법무부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지자체는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이끌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sanctuary)로 불린다.
소송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들을 겨냥했다.
시카고의 경우 시 경찰이 개인에 대해 이민 지위 때문에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연방 당국과 공유할 수 있는 이민자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주(州)와 지방에서 제정한 여러 법이 “연방정부의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은 연방 법과 주(州) 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피난처 지자체들을 비판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해왔으며 이번 소송은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첫 법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트럼프 1기 때도 있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 지자체에 가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보류하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