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한일 전략포럼’ 개최[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구소 ‘한일 전략포럼’서 한일 전문가 제언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과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일이 이에 대비해 안보협력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양국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한일 전략포럼’ 발표에서 “2024년 환경을 보면 작년보다 안보상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일 안보협력이 비약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핵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 일정 수준 용인할 수 있다는 중·러의 입장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한한다면 핵군축 협상을 못 할 것 없다는 미국 일부의 시각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이렇게 되면 북한 단거리 미사일과 제한적 파괴력을 지닌 전술핵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노출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기점이 되는 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이 미국의 정책변화에 공동 대응을 한다는 절박성을 갖지 않고 움직이면 트럼프는 그 부분을 겨냥해 각개격파 하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에시마 가즈히로 일본 조치대 교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라는 ‘암운’이 있지만 한일이 협력하면 암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은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과 마음대로 거래하면 미국에 이롭지 않다는 부분을 (미국 측에) 주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할 때 비핵화로는 북한을 끌어내기 어려우니 핵군축 논의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 위기는 한국만 아니라 일본의 위기이기도 하다.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최대 리스크는 중국”이라면서 “한미일 모두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 각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미일 협력, ODA(공적개발원조) 활용 등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밖에도 출입국 별도 통로 마련, 휴대전화 기지국 공유, 교통카드 호환 등 양국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