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 결정 문서 등도 해당될듯…법적·정치적 논란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 자신의 손이 아닌 자동서명기를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를 폐지하며 그런 문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문서의 92%에 달했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오토펜은 사용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과 그밖에 모든 것을 취소한다”면서 “오토펜을 운용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은 오토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가 관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증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83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너무 고령인데다 인지력이 약화해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을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각종 문건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오토펜으로 서명해 효력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중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된 행정명령 뿐 아니라 사면 결정과 관련된 문서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백악관 근처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국적 이민자의 총격을 받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우파 의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심야에 모든 제3세계 출신자의 미국 이주를 영구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반이민 정책의 대대적 강화를 예고했다.
이번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토펜 서명 문서 취소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여러 논쟁적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