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남성과 여성만 성별로 인정하는 새 정책을 발표한 후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큰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미국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이후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여성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내 160 만 명의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사실상 삭제하는 조치로, 이들은 앞으로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등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MS)는 지난 1 월 31 일, 윌리엄스 연구소의 시니어 연구원이자 컬럼비아대 명예교수 일란 H.마이어 박사, 트랜스라티나 연합(TransLatina Coalition)의 밤비 살세도 대표, 샌디에이고 LGBTQ 센터의 가엘 마테오 헤레즈-우르키아, 아웃사이더미디어재단의 조던 윌로우 에반스 사무국장, 시민운동가이자 Common Cause North Carolina 부국장 세일러 존스 등이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번 행정명령이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며, 법적 대응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리엄스 연구소의 일란 H. 메이어 박사는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노골적인 폭력”이라며 “반(反) 트랜스젠더 정책은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증오 범죄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2023년 99건으로 전년 대비 125% 급증했다.
MassEquality 집행위원인 조던 윌로우 에반스는 “미성년자의 성별 확인 치료는 극히 드문 사례이며,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교도소와 보호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른 안전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LGBTQ 센터의 가엘 마테오 헤레스-우르키아는 정책 발표 이후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적 성별 변경을 문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트랜스젠더 권익 보호 단체인 TransLatina Coalition의 Bamby Salcedo 대표는 “이 행정 명령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감을 표했다.
보수적 가치와의 충돌도 지적되고 있다. 오픈사이더 미디어 재단의 조던 윌로우 에반스는 “트럼프의 명령은 공화당이 내세우는 ‘개인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가 부모와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일방적인 젠더 정책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 명령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LGBTQ+ 단체들은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살세도 대표는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 행정 명령이 우리 존재를 지울 수는 없다”며 결연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3 년 연방 센서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동성 커플은 131 만 1000 쌍이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히스패닉계도 전체 동성커플의 15%,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는 8.3%, 아시아계(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섬 출신 포함) 4.2%로 각각 파악됐다. 또한 UCLA 법학대학원 산하 윌리엄연구소가 2022 년 6 월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내 성인 트랜스젠더 인구는 130 만명(18 세 이상), 청소년(13~17 세) 30 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중 아시아계 성인은 약10 만 명, 청소년 1 만 3800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