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 포함해 부가세·덤핑·보조금 등 8가지 비관세장벽 나열
“우리는 관세에 진지…진정한 상호주의 구축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전세계 무역상대국이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취한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라며 8가지 유형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관세정책 정당성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해방의 날'(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 선포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나를 찾아왔다”면서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우리는 진지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은 수십 년간의 (미국에 대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할 말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라’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는 무역 상대국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취한 8개의 ‘비관세 부정행위’ 세부 사항을 나열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통화 조작(환율조작을 의미)을 들었고, 관세와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적었다.
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면서 농업 기준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기술 기준 사례로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각각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조, 해적판,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연간 1조 달러(약 1천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Transshipping)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