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4일 조지아 주의사당에서 “정신 건강 동등법(HB1013)”에 서명했다. 사진=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페이스북 실황캡쳐
7월1일부터 시행… 1억 8300만 달러 지원
오늘 우리는 그들이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4일 오후 2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 순위에서 조지아주를 최하위로 끌어내리는 “정신 건강 평등법(The Mental Health Parity Act, HB 1013)”에 서명했다.
이로써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7월1일부터 정신질환 치료시 다른 일반 신체 질병들과 똑같은 의료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2019년에 만들어진 법률 및 정신 건강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에서 비롯된 “정신 건강 동등법” HB 1013은 3월 30일 상원에서 54-0, 하원에서 166-0으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켐프는 조지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오늘은 오랜시간이걸렸다. 이 궁극적인 결과는 정확히 우리가 바라던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데이빗 랄스톤(David Ralston)주하원 의장이 올해 회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법안에는 보험 회사가 신체 질환과 동일한 정신 질환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조지아의 Medicaid 및 PeachCare for Kids 프로그램과 주 의료 혜택 플랜에도 적용된다.
랄스톤은 “오늘 우리는 조지아에서 희망의 승리를 축하한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끝이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우리가 서명하려고 하는 이 획기적인 법안은 조지아의 거의 모든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밝은 미래를 의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조지아주 행동 건강 및 발달 장애부(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 Disabilities)가 법안의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 회계연도 주 예산 에서 1억 8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조지아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의료 관리 기관(CMO)이 수익의 최소 85%를 환자 치료에 할당하도록 요구하고있으며 여러 유형의 정신 건강 전문가와 1차 진료 의사에게 대출 면제를 제공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취소 가능한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제프 던컨 부주지사는 “조지아는 건강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1013법안은 내가 평생 기억할 드문 순간 중 하나로 이 법안이 가져올 누적 이익은 측량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