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정신감정·치료 수요 대응…
디캡 지역사회 “정보 공개·주민 소통 필요”
디캘브에 4억900만 달러 투입…주 전역 구치소서 800명 이상 입원·평가 대기
조지아주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사법 정신의료 병원 건립에 나섰다. 정신질환이 있는 형사 피고인들의 장기 입원 대기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시설 운영과 보안 대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조지아주 행동건강·발달장애국(DBHDD)은 16일 디캡 카운티의 조지아 리저널 병원 애틀랜타 캠퍼스에서 4억900만 달러 규모의 새 병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새 병원은 법원 명령에 따른 정신감정과 정신과 치료, 재판능력 회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판능력 회복 치료는 피고인이 재판 절차를 이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현재 조지아주 144개 구치소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 800명 이상이 전문 병원의 병상 배정과 정신감정을 기다리고 있다. 치료 지연은 당사자의 권리 보장 문제와 함께 구치소·법원 운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DBHDD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에 접수된 성인 정신감정 명령은 2,500건을 넘었다. 주 정부는 새 병원이 늘어나는 사법 정신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 대기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신건강 개혁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번 사업을 오랜 입원 적체와 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케빈 태너 DBHDD 국장과 사업 추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편 디캡 카운티 제3지구 니콜 마시아 위원은 정신건강 치료시설 확충을 지지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시아 위원은 착공식 이후에야 사업 진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DBHDD에 시설 운영 방식과 보안 조치, 인근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시설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며, 대규모 시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와 인근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