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VAC 보증 자동 이전·임시 번호판 규정 강화·원격 치과진료 허용 등
조지아주가 2026년 1월 1일부터 주택, 차량, 의료, 세금, 선거제도 등 주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신규 법률을 시행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공공 투명성 확대,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주택 매매 시 HVAC 보증 자동 이전, 임시 번호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부팅 규제 강화, 자연재해 대비 저축계좌 신설, 원격 치과진료(Teledentistry) 합법화 등이 포함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변화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 소비자 보호 및 주택 정책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HVAC 제조사 보증의 자동 이전 규정(Act 285 / SB 112)이다. 앞으로 주택이 거래될 경우 HVAC 보증은 별도 등록 없이 새 소유주에게 자동 이전되며, 보증 시작일 역시 장비 등록일이 아닌 ‘설치일’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매매 과정에서 보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구매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선거·윤리·공시 제도 개편
Act 293 / SB 199은 선거 혼탁 방지와 공공 정보 보호에 초점을 둔다. 선거 60일 전에는 후보자에 대한 조사 개시가 금지되며, 지방 공직자의 재정공시는 주정부로 일원화된다. 또한 정치행동위원회(PAC)는 별도 계좌 유지가 의무화되고, 공직자의 주소는 공개 자료에서 비식별 처리된다.
■ 차량 등록·임시 번호판·부팅 규정 강화
Act 272 / HB 551은 차량 관리 및 임시 번호판 발급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전자식 임시 번호판 발급이 허용되고, 딜러에게 발급되는 ‘마스터 태그’ 관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조세 회피를 위한 법인 명의 차량 등록은 금지되며, 부팅 업체는 허가제와 게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America First’ 특별판(Act 301 / SB 291)이 새로 도입된다.
■ 법원 및 사법제도
법원은 디지털 녹음 시스템(Act 23 / HB 179)을 도입해 기존의 실시간 속기 방식 대신 전자 녹음 후 필요 시 전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알라파하 순회법원은 판사 1석이 추가(Act 171 / HB 55)되며, 재판 적체 해소가 기대된다.
■ 환경 및 폐기물 관리
Act 259 / HB 351은 오랜 기간 유지돼온 ‘특수 폐기물’ 분류를 삭제하고, 용도지역(Zoning) 일치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폐기물 매립시설의 확장·선정 시 공청회 공지 절차도 강화돼 지역사회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전망이다.
■ 고용·행정 절차
Act 292 / SB 191은 행정 결정문 ‘발급일’을 명확히 정의해 항소 기한과 관련한 혼선을 해소했다.
■ 전문직·의료 서비스 제도 현대화
공인회계사법 개정(Act 87 / HB 148)으로 회계사 자격 취득 경로가 다양화되고, 타주 면허 보유자의 이동성이 향상된다.
의료분야에서는 HB 197을 통해 의료진이 보험사·심사기관의 치료 검토 요청에 성실히 응답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원격 치과진료 허용법(Act 79 / HB 567)이 시행되면서 비대면 치과 상담·검진이 합법화되고 보험 적용도 가능해진다.
■ 세금·비즈니스 제도
주민들은 올해부터 재난 대비 저축계좌(Catastrophe Savings Account, Act 269 / HB 511)를 개설해 재난 복구비용을 위한 저축에 세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계좌는 이자 비과세, 세액 공제, 상속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의료 교육 지도자 세액공제 확대(Act 24 / HB 144), 영상물 제작 세액공제 심사 수수료 신설(Act 124 / HB 475), 보전용 토지 및 영상 후반제작(Post-production) 크레딧 복원(Act 251 / HB 129) 등이 포함됐다.
출처: 2025년 제정 법률 요약집(Summary of General Statutes Enacted in 2025)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