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화당 의원들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며 학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주 조지아 의회에 제출된 하원 법안 268(HB 268)와 상원 법안 61(SB 61)는 학교에서 폭력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하고, 부모가 자녀의 위협 행위를 방조하거나 돕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를 상대로 폭력적 위협을 가한 학생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자녀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형사 기소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배로우 카운티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사건으로 4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조지아 전역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폭력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입건됐다. 존 번스 조지아 하원의장은 “법 집행기관의 자원과 인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조지아 법에 따르면, 학교를 상대로 테러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위협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벌금은 최대 25만 달러, 징역형은 5년에서 40년까지 부과될 수 있다.
조지아의 새로운 법안은 테네시주의 법과는 달리 위협을 가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 테네시는 2023년 내슈빌 코비넌트 스쿨 총격 사건 이후, 위협을 가한 학생을 퇴학 또는 정학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이미 부모에게 자녀의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왔다. 2021년 미시간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에서는 4명이 사망했으며, 총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자녀의 정신 건강 문제를 방치한 부모에게 최소 10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