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40일 내 서명·거부권 결정
조지아주 2026년 정기 입법 세션이 종료되면서, 주요 법안들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게 됐다.
주 의회는 40일간의 회기를 마치며 세금 인하, 교육 개혁, 공공 안전, 인공지능(AI)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지사는 향후 4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에 대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도 자동 발효가 가능하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세금 인하’다.
하원 법안 HB 463은 주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최종 3.99%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팁과 초과근무 수입 일부에 대한 면세 혜택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HB 973과 HB 1000은 납세자 환급을 포함해 최대 500달러까지 돌려주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평균 약 500달러 수준의 재산세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상원 법안 SB 33은 재산세 상승률을 3% 또는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크다.
HB 1193(조기 문해력 법안)은 모든 초등학교에 문해력 코치를 배치하고, 학생들이 3학년 이전에 읽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HB 1009: 교실 내 휴대폰 사용 금지, HB 1123: 공립 프리-K 방과 후 프로그램 의무화 등이 통과되며 학교 환경 개선과 학습 집중도 강화가 추진된다.
기술과 보건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법안이 포함됐다.
SB 444는 보험사의 의료 보장 결정에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의무화했고, SB 540은 AI 챗봇이 사용자에게 ‘기계와 대화 중’임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SB 433: 자폐 스펙트럼 운전자 식별 번호판 도입, SB 443: 도로 점거 시 처벌 강화, SB 591: 예배 방해 행위 처벌 등 공공 안전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반면 일부 쟁점 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HB 154: 조지아 시간대 변경(서머타임 고정), SB 568 / HB 960: 손기표 종이 투표 도입, SB 410: 데이터센터 세금 혜택 폐지 등은 의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입법 결과는 세금 부담 완화와 교육 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며, 정치적 논쟁이 큰 사안들은 향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일부 정책의 시행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어서, 향후 40일간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