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금지 임박… 5월 예비선거 ‘우선 집중’.
조지아주 선거 시스템이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법적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투표 방식이 불법이 되지만, 이를 대체할 명확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조지아 선거 업무를 맡아온 관계자들은 지금 상황을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전자 투표기 도입 당시에는 최소한의 계획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방향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조지아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기계는 이를 통해 표를 집계한다. 그러나 주 의회는 2년 전 “유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QR코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후 시스템 교체나 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7월 1일부터는 현행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으로는 법적으로 개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주 선거당국은 당장 5월 19일 예비선거 준비에 집중하라는 입장이다. 조지아 선거국장 블레이크 에반스는 “7월 이후 불확실성이 현재 선거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비선거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준비가 중단된 상태다. 일부 카운티 선거 책임자들은 “인력만 대기시킬 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특별회기를 소집해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이미 시한 연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대안으로는 비상용 수기 기표 종이 투표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다. 카운티별로 수십에서 수백 종류의 투표용지를 제작해야 하고, 개표 지연과 오류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일부 선거 요원들은 수기 개표가 도입될 경우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주 국무장관실은 QR코드 대신 투표지의 인쇄된 내용을 컴퓨터가 읽는 OCR(광학문자인식)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선거당 약 30만 달러의 비용이 예상되며 관련 예산도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브래드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은 해당 방식의 법적 적합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전역 159개 카운티 선거 당국은 뚜렷한 지침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11월 본선거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