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만달러 이하 주 소득세 전면 폐지 추진
조지아주 상원이 13일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대규모 세제 개편안 ‘SB 476’을 통과시키며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갔다.
이날 표결은 대체로 정당 노선에 따라 진행됐으며, 민주당 의원 1명이 공화당 측에 합류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개인과 10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해 주(州)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도 연간 평균 5,2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은 조지아 주민 약 3분의 2가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기업 대상 세금 공제 및 코로나19 관련 세제 혜택 등 총 29개 세금 공제·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블레이크 틸러리 상원의원(공화·비달리아)은 “SB 476은 조지아 가정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법안”이라며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 가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지아가 가장 매력적인 주로 성장해온 성과를 주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토론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주 예산에 큰 구멍을 낼 것”이라며 향후 세금 인상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 농촌 병원 지원 공제, 보육 세액공제, 재향군인 및 법집행기관 관련 공제 등이 대거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니키 메릿 상원의원(민주·그레이슨)은 “이 법안은 경제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근로 가정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비용을 떠안게 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된다. 현재 하원 공화당은 별도의 재산세 감면 법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어,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